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

올 5월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왔어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늘은 싱가포르 체제가 엄격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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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 인가?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

싱가포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1인당 GDP는 약 62,000달러로 우리 나라와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인구는 56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9 수준이죠.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1956년에 독립했습니다. 신생독립 국가가 원래 소속국가보다 부유한,  꽤나 보기 드문 사례이죠? 이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는 바로 대외개방에 있습니다.

개방의 아이러니?

밖으로는 대외개방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발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리콴유 총리입니다.

그가 요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그의 최측근 및 아들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니 사실상 <리콴유 체제>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의 참 특이한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지 자격증?

전부는 아니지만 구걸을 하는 사람 역시 국가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거지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돈을 구걸하는 행위 자체가 수입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보기 드문사례를 가진 국가입니다. 또한 구걸이 가능한 구역을 국가가 지정한다고 하네요. 

10시후 술 판매 금지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법인니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히 지키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주류 판매 냉장고에 자물쇠를 걸거나 커튼 등으로 가림막을 쳐 놓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갔을 때는 길거리에서 밤 늦게까지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미리 사다놓은 술을 마신 것일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 법의 규제가 조금 느슨해진 것도 같네요.

변기물을 안 내리면?

공공장소에서 경찰들이 수시로 변기를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죠.

껌 판매 금지

많은 분이 아실거에요. 싱가포르에서의 껌 수입과 판매 모두 불법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껌을 씹는 것은 허용되나 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껌을 씹고 싶으면 외국외서 사와서 씹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금연용껌이나 치아 질환으로 껌을 씹어야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 손 운전 NO!

핸들을 양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8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법은 엄격합니다.

무단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82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3년을 구형받을 수 있어요. 두 번 걸리게 되면 벌금은 16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싱가포르 법은 왜 엄격할까?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계가 75%, 말레이계 13%, 인도계 9%로 이루어져 있죠. 인종이 다양한만큼 공식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독립 후, 엄격한 법 적용만이 국가의 안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이 엄격한 이유가 중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을 그리 고운 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초리 제도>같은 법은 인권유린이라는 인권단체의 맹비난을 받고 있어요.

한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편인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