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기준이 뭐지?

매일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저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느끼는 점은 ‘일이 많아도 주변 사람들만 잘 만나면 된다.’입니다. 

일이 바쁜거야 참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건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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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기준이 뭐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73.3%)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관행과 같은 잇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이 직장인 1500명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직장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이 시행 첫 날을 맞았습니다. 저부터 우선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해야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정된 법에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답니다.이 세 가지를 한 번 알아보죠. 기준을 잘 만들었는지도 판단해보세요.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가?

만일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하죠. 하지만 괴롭힘 범위가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제자체가 애매한 사안이죠?

 

무엇보다 사장 등 대표자가 하는 갑질이나 괴롭힘의 경우 처벌조항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갑질을 하면 사내에 신고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 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 이것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아요.

<회식 시 ’열외 없이 전원 참석’을 지시한다?>

정답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해도 안 되죠. 선배 혹은 상사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하거나 ”회식에 불참하는 이유 또는 사유서를 써와라.“ 등의 발언을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선배라는 우위를 이용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거죠.

 

<공휴일에 등산을 강요한다?>

친목 행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주말에 친목도모를 위한 등산이나 캠핑을 하는 회사가 은근히 많더라구요. 이런 상사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아마 다들 공감하실거예요. 주말은 오롯이 저의 몫이니까요.

 

<낮은 실적으로 후배에게 밀려 승진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상 불이익이라 괴롭힘과는 거리가 멀어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한 한 업체 매니저가 낮은 실적에도 승진을 위해 필요한 A등급 인사고과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례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능력으로 인한 괴롭힘은 인정받기가 어렵겠어요.

 

어차피 서로 잘 살고자 다니는 회사인데 그 곳이 괴롭함의 장소가 된다면 정말 불행하겠죠?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확하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