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 정책 단점 - 이면에 숨겨진 것들

볼보와 이케아의 국가 스웨덴, 지난 포스팅 때 복지 정책 수준에 대해 알아봤죠? 거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죠. 왜 다른 국가들은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왜 따라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스웨덴의 복지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평균 1억을 버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2017년 기준 약 5,500만원입니다. 55%를 떼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 일정부분을 국가에 먼저 맡기고, 그 혜택을 조금씩 오랫 동안 받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A사의 재정이 어려워져 누구 한 명을 해고해야 한다면 한국에서는 누가 1순위일까요? 바로 월급이 많은 고경력자 우선일겁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 반대입니다. 저경력자 사원이 구조조정 1순위에요. 그러니 스웨덴은 의외로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면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북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그럼 스웨덴은 왜 월급이 저렴한 저경력자를 먼저 내보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스웨덴의 월급체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처럼 경력에 따른 호봉제의 개념이 없습니다. 경력 초반에 월급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다 일정 경력이 되면 계속 오르지 않고 유지하게 되죠.

한마디로 저경력자와 고경력자 간의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차이가 많지 않으면서 경력와 기술이 뛰어난 고경력자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이는 스웨덴에서 많은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평균 집값은 약 8억5천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저 정도의 금액이니, 수도 스톡홀롬의 집값은 꽤나 비싼 편이지요.

그럼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대부분 스웨덴의 부모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주택 대출 이자가 워낙 저렴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은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러니 부의 대물림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은 대를 이어 계속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2017년 신문기사를 보면 스톡홀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무려 40만5천명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복지를 위해 급여의 50% 가량을 지불하니, 스웨덴 내에서도 경제 위기론이 대두된 것이지요.

이에 스웨덴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화하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보다 계층이동은 미국이 훨씬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국가 스웨덴 역시 소득 불평등은 심한 편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 가려진 이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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